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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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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광
1
충정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1.18 선고 2019누60402 판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09 선고 2020누1102 판결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65262 판결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09.22 선고 2016누39186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수원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60991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출을 기준으로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광주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12090 판결
  애초에 작성된 상가공급계약서 및 증인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8. 안양지원 2014.11.27 선고 2014가단18016 판결
  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가배상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4.06.24 선고 2013누12609 판결
  공동수급체간 공동매입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년
2011년
11. 수원지방법원 2011.12.21 선고 2010구합17084 판결
  공사수익과 원가를 결산서에 반영하였으므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3. 대전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1구합930 판결
  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11.02.18 선고 2010구합3313 판결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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